국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될 경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충돌, 유무선 전화결제 사업자에 이중 규제가 불가피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유무선 전화결제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감독 법규가 필요하다면 별도 입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일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규제방안’ 간담회에서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전자지급결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