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합상품에 대한 규제

수평적 규제 정책은 규제완화를 의미한다. 규제완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다. 수직적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꾼다는 의미다. 사후규제는 최근 수평적 규제 정책 변화에 맞춰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에 준하는 사후 규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호부터는 사전규제를 사후 규제로 바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