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통신망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효율적인 국가통신망 구축과 관리가 어렵게 된다. 특히 전국 규모 대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자가망을 구축하거나 확대하려 할 때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또 기존 기간통신사업과 허가 역무 등 기존 통신규제의 무력화도 예상된다.

◇자가통신망 관리·감독 이양 배경=각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지방 국도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