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공정경쟁의 틀 다시 짜자

　노준형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효경쟁정책이란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것”이며 “규제를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통신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통부는 이미 올 연말까지 △통신시장 역무 구분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규제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 지향적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업계 자율로 통신시장의 구조개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