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상호접속 규제도 도마위로

“올아이피(All IP)망 시대의 상호접속 준비 이제부터 시작이다”

통신망의 컨버전스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신·방송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전통적인 서비스 위주 구분에서 탈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자의 역무를 구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시장의 효율적 투자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해 상호접속 체계를 재정비하는 일도 향후 핵심과제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