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DB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묻혀 있다. 공공기관이 재가공 없이 이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좁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확보한 공공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방법과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 정보의 상업적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