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통부 산하 지방체신청이 수행해 온 허가·감시·혼신조정 등 전파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오는 26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 위원회를 열고 지방체신청의 전파관리 등 각종 정보통신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지 최종 결정한다. 중앙부처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지자체 권한 강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연말 처음 문제 제기가 된 후 6개월간 실사조사를 거쳤다. 효율적이고 체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