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 나무 한 그루가 썩으면 속아내야 하며 아예 숲을 태울 수는 없다.”

　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의 고위 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케이블TV 프랜차이즈(지역독점) 문제’를 빗대어 한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가 케이블TV 독점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가격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측 논쟁의 핵심에는 케이블TV 적정 수신료가 있다.

　공정위는 MSO를 중심으로 케이블TV 수신료가 2000∼4000원에서 6000∼1만원으로 급등하는 최근의 현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