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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3G 통신정책](하)정책 개선 방향
정통부가 6년 전 수립했던 3세대(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은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내 IT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로 이어가겠다는 취지였다. LG텔레콤에 출연금 감면이라는 혜택을 줘 가면서까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동기식 기술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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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동안 시장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법과 원칙은 지키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현실에 맞게 3G 이동통신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되짚고 적응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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