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주관부처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말그대로 국가기관이 물품이나 용역구매를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입찰방식 및 절차,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가격 결정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들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근거가 되는 이 국가계약법은 건설을 비롯한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IT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