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의 방송·통신 융합 규제 및 법 체계는 연방국가라는 통치 체계와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역사적 특성을 반영한다. 우리와 객관적 조건은 다르지만 이미 지난 97년, 융합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을 세계 처음 제정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요소가 많다.

독일은 기본법에서 통신 영역은 연방정부 관할에, 방송은 주 정부 소관으로 각각 맡기고 있는 ‘복합규제체제’ 형태다. 산업적 특성이 강한 통신은 연방정부에서 다루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방송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