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조 수출상품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종합대응센터의 기능과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피해대책정책협의회도 신설된다. 우리나라 제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중국과는 ‘한·중 지재권 보호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재외공관에 ‘지재권 보호 담당관’을 지정해 현지 기업 피해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모조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