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에 SW사업자의 참여 범위 확대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계와 SW업계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령에 만족한다는 공사업계와 개정실효가 전혀 없다는 SW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행령개정(안)의 쟁점은 공사업을 등록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