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자체에 특허를 부여하는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이 ‘SW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특허청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특허청 주도로 진행돼온 SW 특허 부여 문제는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체 없는 프로그램의 청구항 인정이 핵심=SW 특허 부여 논쟁의 핵심은 매체(CD롬 등)에 담기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도 특허청구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