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배분 및 관리 권한이 미국에 집중되면서 미국 위주로 정책이 집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터넷 선진국을 자처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T에서도 ‘힘이 곧 정의’라는 명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공공적인 성격이 높다. 시발점은 미국이지만 인터넷주소자원은 이제 더이상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도메인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알맞게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