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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강국 주춧돌을 놓자](상)정보보호 후진국 오명을 벗자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명의를 도용하는 등 사익을 취하는 시도가 많아지면서 개인정보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잦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는 등 정보보호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보보호 실태와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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