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사업자가 산업발전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도마위에 올랐다. 출연금 납부과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매출액을 대거 축소 신고한 게 뒤늦게 밝혀졌으며 걷은 출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출연금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더욱 명료한 제도운영을 위해선 그간의 잘잘못을 다시 따져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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