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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대중화시대를 맞고 있는 전자금융 환경의 법적 골격을 제시할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에 대해 첫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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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12일 전국은행연합회 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민주당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다 재경부로 넘겨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은 1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93년과 97년 두차례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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