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의견이 반영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규제만을 위한 법은 안됩니다”

지난해부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열풍이 강타하면서 정보통신부나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2007년 대선과 맞물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UCC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UCC 업계는 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것을 일제히 주문했다. 이왕 만들 바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황=UCC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