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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법` 국제 환경분쟁 소지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폐전자제품 수거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 방안 지침을 담지 않아 국가 간 환경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예정된 국회 입법과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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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자원순환법이 EU....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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