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규제 유연성을 높여라!”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와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가 결과이다.

1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공개한 ‘OECD규제개혁보고서 : 한국’(OECD Monitoring Exercise : Korea)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통신 정책에 대해 우선 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 독자적으로 시장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게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규제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