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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중복 규정된 법률(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8면 개제일자 : 2007.04.09 관련기사 : 정보보호 법체계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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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 법체계 개선 시급하다

     유비쿼터스 환경 등 새로운 IT환경에 대비한 정보보호 법체계의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정통부가 내놓은 ‘유비쿼터스 정보보호 기본 전략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들은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함께 규율돼야 할 사항들이 개별법에 분산돼 법체계가 산만하고 집행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광대역통합망(BcN) 기반의 텔레매틱스, 홈네트워킹 등 융합 환경에서 예상되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기술 중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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