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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0면 개제일자 : 2007.04.27 관련기사 : SW산업진흥법 이달 내 개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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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산업진흥법 이달 내 개정 물 건너가

     공공기관의 SW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련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채 당초 예상됐던 이달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6일 국회와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과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일정 지연으로 이달 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SW산업진흥법은 SW기술자 신고제도와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법안으로, SW산업 전반에 체질개선 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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