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잦은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 감시기구가 설치된다. 또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 침해사례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신종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재권 침해 구제제도는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다른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함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