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를 법제화하고 대상 세부 품목을 마련, 발주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14일 한국GS인증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SW업체 임원과 실무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SW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가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의 제도를 법령 및 고시 수준으로 법제화, 강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SW업계가 현재의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