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분리발주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SW업계는 제도정착을 위해 더욱 근본적인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SW분리발주가 발주자의 자율에 맡겨지고 발주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강제성을 띤 법령이나 고시 수준으로 제도의 성격을 높여야 확실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발주자의 실행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