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스팸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5년 정보통신부가 수신자로부터 미리 허락받은 뒤 광고성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구매권유광고’와 충돌했던 전례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2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최근 ‘휴대폰 스팸 규제부처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돼 일부 규제가 중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