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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디지털시대의 저작권과 CCL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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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근원=‘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도 넓게 보면 ‘정보(情報·inform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의 전달 내지 이동을 본질로 한다. 정보의 이용과 전달을 위해 저장매체인 미디어와 전달망인 네트워크가 고안되었고, 이를 통한 ‘생산→활용→재생산’의 발전적 순환 과정을 거쳐 문화가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가공·재생산되던 정보는 어느덧 그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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