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나 P2P사이트에 자료를 올릴 때 실명 사용을 의무화한 ‘업로드 실명제’가 도입된다. 또 정부 조사관이 직접 저작권 침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화관광부는 22일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과 관련한 정례브리핑에서 포털 게시판 및 P2P, 웹하드 등에 영화·음악·게임 등 콘텐츠를 등록(업로드)할 때 실명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업로드 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창희 문화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