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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3)성장엔진은 재가동(중)
“지하철 구간에 망을 깔든 안 깔든 그것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입니다. 비즈니스 이슈에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죠.”(마이클 리처드슨 영국 오프콤 규제담당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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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차별화한 요금정책으로 수익을 많이 거두면 보편적 서비스 요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네트워크 설비투자 여력이 생겨 전체 시장이 활성화된다.”(토머스 바네트 미 법무부 반독점국 총괄 차관보)
자본주의 원리에 충실한 미국과 영국의 정부 담당자다운 발언이다. 규제가 없을....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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