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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DA통신서비스 개방](3)국경간 공급제한 폐지
외자지분제한 철폐와 함께 WTO DDA 통신서비스 개방 협상의 핫 이슈는 국경간 공급제한 폐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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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란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수반하지 않고도 국가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업체를 설립,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상업적 주재나 해외소비, 자연인 주재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형태로는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업체를 설립, ....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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