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
[표류하는 IT관련법 쟁점](4·끝)전문 및 쟁점
<전문 및 쟁점>
기사 바로가기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핵심인 IPTV와 관련한 7개 법안을 두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비스 성격, 적용 법률, 규제관할, 사업권역 등의 쟁점에 대해 정통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어 첫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관련 업계에서는 신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면서 산업활성화 지연,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IPTV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 - 최신자료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