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재판매 관련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

정통부는 지배적사업자의 매출 상한·3G 재판매 유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재판매 의무화 규정과 대가규제 개입 부분은 공정위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 그나마 체면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4개월여 동안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군 재판매 관련 법안이 시장 논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유무선 시장의 무한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KT 무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