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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위대한 산업을 향해](4)미래로 눈돌려라㉻규제 족쇄
지난 9월 초 취임한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통신 정책기조에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두 번째로 통신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며 마지막으로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원론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기존 통신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당한 변화다. 산업육성→투자유발→보편적 서비스 확대→소비자 혜택이라는 기존 순환구조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소비자 이익부터 먼저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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