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연구개발출연금 납부의무 폐지를 요구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IT인프라를 활용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및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채권매입 등 관행적 규제의 폐지도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1664건의 등록규제 폐지(516건)와 개선(1148건)을 담은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