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기업 설비투자는 2.2%에 그쳐 경제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집 내용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선거 유세 내내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한 것을 꼬집으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사를 피력했다.

　정부의 기업 규제문제는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 2007년 5월의 일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경제계 인사와의 자리에서 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