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3 시스템통합 기업과 계열사 간의 계약이 한미FTA 타결에 따라 미국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소정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진흥원이 펴낸 정보화정책 최근호에 게재한 ‘국내 빅3 시스템통합 기업과 계열사간 구속계약에 있어 안티­-트러스트 법 적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고찰’이라는 연구논문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해 한국과 미국간의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