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방통법 제·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IT 관련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IT 관련 법안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로 헤쳐 모인다.

　법안이 통째로 이관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법안은 기능에 따라 2∼3개 부처로 분산된다. 정통부 소관법률의 이동은 산하기관들의 소속부처 변경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