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관심은 오는 20일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로 옮겨갔다.

　공정위 조치의 핵심은 800MHz 주파수 로밍과 여유분의 주파수 대역을 회수해 재분배하라는 것이다. 이중 로밍 은 시정조치이고, 여유 주파수 대역의 회수·재분배는 권고사항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의 원인을 800MHz 주파수의 독점으로 파악했다. 사실상 신세기통신 합병을 통해 주파수를 독점토록 허용한 당시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