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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주요 IT·과기 정책 쟁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5면 개제일자 : 2008.02.18 관련기사 : [참여정부 5년 결산](1)분배와 성장의 갈등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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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5년 결산](1)분배와 성장의 갈등 5년

    참여정부는 25일로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진다. 정권은 역사가 평가한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은 시장이 평가한다. 참여정부는 IT산업과 과학기술계에 무한한 애정을 보였다. 그 열정은 뜨거웠다. IT839정책, 과기부총리제도, 과기혁신본부체제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놔도 시장은 냉정했다. 참여정부 5년은 ‘착근(着根)’의 시대다.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과학기술과 IT 부문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 했던 점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과 기업이 ‘착근’의 수준보다 기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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