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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제품 관세부과, 해묵은 과제 이번엔 해결될까
일부 IT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97년 정보기술협정(ITA) 발효 이후 첨단 IT제품에 대한 관세행정의 후속조치가 관련업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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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15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례상 동일 세번으로 반복 신고돼 온 수입물품의 세번이 세관의 추후 심사를 거쳐 번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관세율차만큼의 세액추징과 벌과금의 일종인 가산세까지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디....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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