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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5년 결산](5)통방 융합, 너무 늦었다
“방송통신 산업진흥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독임제 요소가 필수적이다.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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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방송과 통신에 관한 총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방송영상을 포함하는 콘텐츠 산업 진흥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방송통신 융합 행정기구 탄생이 왜 이토록 늦었을까. 시계를 2006년 12월로 되돌려 국무조정실 방송통신....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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