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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통신 업무 공백 "우려가 현실로"
우려하던 지역 정보통신 관련 허가 업무 공백이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조직 없이 출발하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조직 특성상 당분간 지역 방송 및 통신 관련 사업자들은 인·허가를 받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야 하고, 방통위 공무원들은 실사를 위해 지역에 내려가야 하는 행정불편을 피할 길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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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국 단위의 규제 업무와 직결된 정부(지역 체신청 위임)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조직개편의 후유증은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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