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교육부문에서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만족도 증가’, 과학부문에서 ‘민간주도의 전략적 R&D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대학 및 연구기간의 역량강화’로 요약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교육격차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잡았다.

<교육부문>

교육부문은 정부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는 이른바 ‘자율과 책임, 그리고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