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강력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낸 CCTV를 체계적으로 설치해 관리하는 법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경찰에 체포된 일산 어린이 납치미수범은 승강기에 설치된 CCTV가 없었다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범죄체포에 일등공신인 승강기 CCTV가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 건축법 등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일종의 불법장착물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 중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한 사람만 반대해도 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