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공포·시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제1조 목적).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도 같은 조항에 담겼다.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 초대 방통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한 것도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걱정을 불식하는 데 필요한 ‘방송규제 새 질서’가 무엇일지 5회에 걸쳐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