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령은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통합돼 새로 탄생하는 금융투자업의 진입, 영업과 업무범위 등과 관련된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일반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더불어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 보호와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합리화한다.

　◇설립 문턱 낮아져=자기자본 요건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