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과제는 물론이고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며, 외국인이 정부 출연연구소 기관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연구과제에 중간 평가를 도입해 하위 20%를 강제 탈락시킨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국과위는 지난 2001년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을 법률로 격상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개발 법령과 관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