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야는 MB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보일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4월 2일 △정보제공 명령권한 규정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후 70년으로 연장 △일시적 복제(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안에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지식재산권 분야 일부 합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하는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