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혐의가 있는지 모르고 소프트웨어(SW)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해 사용한 사용자(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복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의 법, 절차의 정당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자사의 티차트를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쉬프트정보통신을 고소한 바 있는 스페인의 SW기업인 스티마는 최근 쉬프트정보통신 고객사들을 상대로 재판매와 불법 복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쉬프트정보통신과....